이용약관
제 1 조 ( 목적 )
  • 이 약관은 통영시문화도시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통영문화보부상 온라인 채널( 이하 “문화보부상” 이라 한다. )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( 이하 “ 서비스 ” 라 한다. )를 이용함에 있어 “문화보부상” 의 이용자의 권리 ·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 정의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 이란 통영시 시민 문화재능 아카이브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통영시문화도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실시간 플랫폼과 그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합니다.
  • ② “이용자” 란 “문화보부상” 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  • ③ “회원” 이라 함은 “문화보부상” 에 회원 등록을 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서 “일반회원”, “문화생산자 회원”. “문화서포터즈 회원”으로 구성됩니다.
  • ④ “비회원” 이라 함은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“문화보부상” 이 제공하는 한정된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  • “문화재능”이란 “문화생산자 회원”으로 등록한 제품 또는 프로그램ㆍ교육ㆍ체험 등 서비스의 형태를 가진 문화적 상품과 “문화서포터즈 회원”이 “문화생산자 회원”의 문화재능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한 제품,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합니다.
  • “등록 서비스”라 함은 “문화보부상” 상에서 제공하는 문화재능 등록하고 노출 및 홍보하는 기능을 말합니다.
제 3 조 (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“문화보부상”의 메인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. 다만,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“문화보부상“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 철회, 환불 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서브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.
  • ③ “문화보부상“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「전자서명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 소비자기본법 」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④ “문화보부상”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“문화보부상”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15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. 이 경우 “문화보부상” 약관의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.
  • ⑤ “문화보부상”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“이용자”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. “이용자”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“이용자”는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때, “문화보부상”은 계약해지로 인하여 “이용자”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.
  •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,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
제 4 조 (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은 비회원 및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.
    • 1. 문화재능 정보 등록 및 관리
    • 2. 기타 “문화보부상” 이 정하는 업무
  • “문화보부상” 정보 및 서비스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 및 서비스 내용,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정보 또는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.
  • “문화보부상” 정보 및 서비스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.
  • ④ 전항의 경우 “문화보부상”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“문화보부상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 5 조 ( 서비스 기간과 중단 )
  • ① 회원의 서비스 기간은 “문화보부상”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승낙을 받은 날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입니다.
  • ② “문화보부상”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, 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사이트 초기 화면에 통지합니다.
  • ③ “문화보부상”은 천재지변, 통영시, 경남도 또는 정부의 방침 (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 야외활동 주의 발령,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 )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 6 조 ( 회원의 정의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의 회원이란 문화보부상 서비스를 온라인 채널에서 접속하여 이용하는 자로서, 문화재능 등록 서비스 및 관리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“일반회원”이란 회원 등록을 한 자로 “문화생산자 회원”이나 “문화서포터즈 회원”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.
  • “문화생산자 회원”은 본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문화 상품ㆍ프로그램ㆍ서비스를 생산ㆍ창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“문화생산자” 재능을 등록한 회원을 말합니다.
  • “문화서포터즈 회원”은 본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문화생산자의 생산ㆍ창작ㆍ운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“문화서포터즈” 재능을 등록한 회원을 말합니다.
  • 회원은 “문화생산자”와 “문화 서포터즈” 문화재능을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.
제 7 조 ( 회원가입 )
  • ① 이용자는 “문화보부상”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.
  • ② 회원가입 양식은 필수 기재 항목과 선택 기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, 필수 기재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.
    • 1. 필수 기재 항목: 회원 아이디(ID), 비밀번호, 성명, 닉네임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
    • 2. 선택 기재 항목: 프로필 이미지
  • ③ 제 1 항과 같이 “문화보부상” 의 회원가입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1.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 7 조 제 3 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, 다만 제 7 조 제 3 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 년이 경과한 자로서 “문화보부상”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    • 2.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
    • 3. 등록 내용에 허위, 기재누락, 오기가 있는 경우
    • 4. 기타 회원 등록이 기술상 “문화보부상”의 운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④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“문화보부상”의 승낙이 “이용자”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.
  • ⑤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상당한 기간 이내에 “문화보부상” 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
제 8 조 (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)
  • ① 회원은 “문화보부상”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“문화보부상”은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. 단, 회원 탈퇴 시 등록한 재능 정보(문화생산자 정보, 문화 서포터즈 정보)도 동시에 삭제되며, 이용자 또는 회원으로서 작성한 게시판 게시글, 댓글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.
  •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“문화보부상”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    • 1. “문화보부상” 운영정책에 명시한 자격정지 및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2.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    • 3. “문화보부상”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으로서 비방 및 욕설 등 품위를 지키지 않는 경우
    • 4. 다른 사람의 아이디 등 명의로 “문화보부상”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등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    • 5. “문화보부상”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 • ③ “문화보부상”이 회원 자격을 제한 · 정지 시킨 후 ,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“문화보부상”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④ “문화보부상”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.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,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
제 9 조 ( 회원에 대한 통지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, 회원이 지정하여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“문화보부상”이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“문화보부상”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1항에 따라 개별통지를 합니다.
제 10 조 ( 등록 서비스 이용 )
  • “회원”은 추가 정보를 기입하여 “문화생산자”와 “문화 서포터즈” 재능을 등록할 수 있으며, 등록한 정보는 “문화보부상”에 노출되며, 홍보 및 장려를 위하여 통영시 및 문화도시통영 유관 사이트(홈페이지, SNS 등), 다른 회원의 블로그 등에 “문화보부상”이 정한 방침에 따라 노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1. 문화생산자 등록 기재 항목: 카테고리, 문화재능 명칭, 소개내용, 해시태그, 연락처, 활동 장소
    • 2. 문화서포터즈 등록 기재항목: 카테고리, 서포트 명칭, 소개내용, 해시태그, 연락처, 활동 장소
  • 문화재능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제 3자의 상표권, 특허권, 저작권, 성명권,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,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.
  • “회원”이 등록∙사용한 제반 정보(초상, 성명 포함)에 대하여 제 3자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, “문화보부상”은 해당 문화재능의 노출 및 거래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“회원”이 등록ㆍ사용한 정보가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“회원” 본인에게 있습니다.
제 11 조 ( 서비스 이용료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 의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.
제 12 조 ( 이용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 이용자는 “문화보부상”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을 신청하며 , “문화보부상”은 이용자가 신청할 경우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
    • 1. 등록된 문화재능 상품 및 서비스 등의 검색
    • 2.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
    • 3.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.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( 예 , 마우스 클릭 )
    • 4. 서비스의 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“문화보부상”의 확인에 대한 동의
    • 5. 이용 방법의 선택
  • ② “문화보부상”은 제 3자에게 예약 및 이벤트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)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, 2)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, 3)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, 4)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예약회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(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. )
  • ③ “문화보부상”이 제 3 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)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, 2)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(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.) 다만 , 서비스제공에 관한 서비스 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」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.
제 13 조 ( 서비스 이용의 성립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은 제 12 조와 같은 이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미성년자가 이용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.
    • 1. 신청 내용에 허위, 기재누락, 오기가 있는 경우
    • 2. 미성년자가 담배,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상품 및 용역을 이용하는 경우
    • 3. 기타 이용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“문화보부상”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  • ② “문화보부상”의 승낙이 제 9 조 제 1 항의 수신확인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이용 승인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.
  • ③ “문화보부상”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신청 확인 및 이용 가능 여부, 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.
제 14 조 ( 서비스 이용방법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 에서 이용 신청한 상품, 정보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. 무료이용 서비스
제 15 조 ( 수신확인통지 ·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 의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.
  •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“문화보부상” 회원으로서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.
제 16 조 ( 개인정보보호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  • ② “문화보부상”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 전 본인확인 및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  • ③ “문화보부상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.
  • ④ “문화보부상”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· 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. 다만,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  • ⑤ “문화보부상”이 제 2 항과 제 3 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( 소속, 성명 및 전화번호, 기타 연락처 ),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, 제 3 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 ( 제공받은자 ,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) 등 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」 제 20 조 제 2 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“문화보부상”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“문화보부상”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.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“문화보부상”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.
  • ⑦ “문화보부상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동의 없는 제 3자 제공 ,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.
  • ⑧ “문화보부상”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  • ⑨ “문화보부상”은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· 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.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· 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필수 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· 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.
제 17 조 (“문화보부상” 의 의무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, 안정적으로 상품,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  • ② “문화보부상”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( 신용정보 포함 )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  • ③ “문화보부상”은 상품 ,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하여 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」 제 3 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  • ④ “문화보부상”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.
제 18 조 (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)
  • 제 16 조의 경우를 제외한 ID 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  •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  •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“문화보부상”에 통보하고 “문화보부상”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
제 19 조 ( 이용자의 의무 )
  •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  • 1.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
    • 2. 타인의 정보 도용
    • 3. “문화보부상”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
    • 4. “문화보부상”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( 컴퓨터 프로그램 등 ) 등의 송신 또는 게시
    • 5. “문화보부상”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    • 6. “문화보부상” 기타 제 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  • 7.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, 화상, 음성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    • 8.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  • ② “이용자”는 관계법령, 이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, “문화보부상”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“문화보부상”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 20 조 (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“문화보부상”에 귀속합니다.
  • “문화보부상”의 회원이 등록한 문화재능 및 게시판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“회원”에 귀속합니다.
  • ③ 이용자는 “문화보부상”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“문화보부상” 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“문화보부상”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  • 이용자는 “문화보부상”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특정 “회원” 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해당 “회원”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  • ⑤ “문화보부상” 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제 21 조 ( 분쟁해결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“문화보부상”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.
  • ③ “문화보부상”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· 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.
제 22 조 ( 재판권 및 준거법 )
  • ① “문화보부상”의 소재지에 근거하며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. 다만,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  • ② “문화보부상”과 해외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, 및 통신망법 관련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